선사용 상호 장수온돌과 후등록 상표권자 주)장수산업과 24년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선사용 상호 "장수온돌과 주)장수온돌침대" 2024년 4월25일 상호 말소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23.4.26. 선고 2022가합46837 상호 말소
재판장 판사 신형0, 박주0, 박정0.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12.20.선고 2023나52942 상호말소
재판장 판사 김주0, 임상0, 김영0.

대법원 민사1부 2024.4.25. 선고 2024다20416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부산고법 판결의 요지

원고의 장수돌침대는 변론 종결시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상호를 사용하여 돌침대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이법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허, 또는 상표법에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및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법에 띠른다.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판결이다.

피고의 선사용 상호 장수온돌은 원고의 등록 상표권 취득 10년전부터 부정한 목적없이 정당한 권리 승계 선 사용한 표장으로 원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상호 말소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말소 청구는 장래를 향한 침해금지 및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 상표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3.25.선고 2002다9011 판결) 라는 판례를 들어 상호 말소 하라.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불소급의 원칙)

개정 법령은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법령이 아니라 개정전의 구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판결은 법률규정을 얼마든지 문언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선례를 줄 수 있어 크게 우려되는 판결이다.

이게 재판인가 개판이지~~~
개판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개판의 법에 따라 가야지요.

고로 33년간 사랑을 받아 오던 '장수온돌'은 "장수생활건강"으로 상호 변경하여 고객님 제품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생활건강 대표 이석안은 91년 돌침대 체험 판매를 시작으로 93년2월20일 주) 덕삼산업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부산본점, 울산지점, 서울 겔러리아 백화점에 open 매장 개설 원적외선 돌침대는 "장수하는 침대"라는 신기한 돌로 만든 침대 판매를 시작 오늘에 이르러 "수면시간 질병을 치유한다." 라는 인체 독소해독 신물질 유황토 발명 그 성과로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부울 중소기업청장 연구개발상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 연구 개발 대상 수상,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기 까지 발자취.

93년 2월20일 (주) 덕삼산업 법인 설립,
94년 12월 법인명 주식회사 돌 변경,
94년 장수구들 부울경 유통센터 설치 개설,
94년 MBC 공중파 방영 돌침대 광고,
95년10월 주시회사 돌 부산본점 대전이전,
96년5월21일 장수온돌 상호 변경 등록,
96년6월 부산 온천 관광 특구 허심청 매장,
97년10월 델타콤 영상 장수옥돌침대 광고
98년7월 범일동 이지벨 백화점 개원 이전,
99년2월 예송,구산,하나로 홍쇼핑 방영,
99년8월 장수온돌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2000년 병의원 산후조리실 돌침대 설치,
2001년 온돌문화 지킴이 주간인물 선정,
2002년 부산시우수상품 안내 장수온돌,
MBC 신동엽러브하우스협찬 장수온돌침대
2002년 부산타임즈장수온돌연구기사연제
2002년 벤처기업선정, 밴처힛트상품 선정,
2003년 주식회사 아람마트 입점계약,
2003년 한국까르푸 전국매장 입정계약,
2004년 전국TV광고 방영 윤문식 모델,
2005년 삼성홈플러스 계약 입점,
2005년 대동백화점 입점,
2005년 부산 국제과학 축전 박람회 출품,
2006년 부울중소기업청장 연구 개발상,
2007년 기술혁신형 INNOBIZ 기업선정,
2007년 대한민국 선도기업 인증서,
2008년 대한민국 지식경영 대상수상,
2009년 우수혁신기술산업부분 기업선정,
2010년 clean사업장 선정 산업안전공단,
2011년 유망특허기술 대상수상 특허뉴스,
2012년 베스트 이노베이션기업 건강침대,
2013년 혁신한국인 생활건강 부문 선정,
2014년 부산 국제신기술 박람회 우수상,
2015년 대한민국 지식기업경영 대상 수상,
2016년 독창적 기술혁신부문 부산시장상,
2017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제29회
2017년 부산지방 중소기업청장 수상 2회,
2018 년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 대상,
2019년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 수상,
2020년 대한민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
2021 보건복지부 장관 연구개발 대상수상,
2022년 백년소공인 선정,
2022년 한국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대상,
2023년 2년 연속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